업무사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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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미성년자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판심 | 2026.09.08 | 0 |
| 7 |
[불기소] 성매매 |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금전을 송금해 성매매 혐의받은 사건, 대가성 성행위 입증 부족을 밝혀 혐의없음
| 판심 | 2026.09.08 | 0 |
| 6 |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재판받은 사건, 피해회복 노력과 초범 등 양형사유를 소명해 집행유예
| 판심 | 2026.09.08 | 0 |
| 5 |
[무죄] 강제추행 | 식당 통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적극 소명해 항소심 무죄
| 판심 | 2026.09.08 | 0 |
| 4 |
[불송치] 유사강간 | 노래클럽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고소 사건, 사건 경위와 영상자료를 적극 소명해 혐의없음
| 판심 | 2026.09.08 | 0 |
| 3 |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 정상관계를 충실히 변론해 집행유예 선고
| 판심 | 2026.09.08 | 0 |
| 2 |
[불송치] 강제추행 | 학원 부원장이 수강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객관적 증거 부족과 진술 신빙성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 판심 | 2026.09.0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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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 | 노래방 근무 중 불법촬영 사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대응으로 벌금 1,000만 원
| 판심 | 2026.09.0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