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던 상대방과 저녁 식사 및 음주 후 00시 소재 노래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이용 시간과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당시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진술이 실제 사건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배척할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녹화영상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상대방이 노래클럽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시점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촬영된 것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범행 시각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유사강간이나 신체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까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신체 및 의류에서도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밖에도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